■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두 사람 임명했습니다. 해외 순방 전에 임명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야당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전 정부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싸잡아서 그걸 세게 비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래도 비판은 비판인 거죠.
원만하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두 정부에 걸쳐서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국가 전체로도 굉장히 문제고 청문회법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하는 부분도 외국의 경우에는 주요 4강 대사도 다 청문회 합니다.
청문회가 길게 저렇게 우리처럼 지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다 이미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청문회할 것도 없는 청문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이원석 후보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장검사로서 특수통으로서 장관과 똑같이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십을 가졌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법학박사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앞서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에 법률가들만 있다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대통령이 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전문가는 다 법학을 해야 되나. 사시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개개인의 흠결이나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서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게 무조건 반대하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청문회 양식을 통해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정말 더 세게 비판할 수 있는데 무작정 그야말로 서로 접점이 없는 철길처럼 그렇게 정국을 운영하는 게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 (중략)
YTN 정옥임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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